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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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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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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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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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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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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창작 등의 사실관계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의 실질은 권리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등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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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ㆍ저작인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 명칭, 제작완료일, 갱신연월일
3) 공표(저작인접물의 경우 실연 등)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연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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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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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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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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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에 관한 양도ㆍ처분제한, 출판권의 설정ㆍ양도ㆍ처분제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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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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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록, 처분제한등록, 출판권설정등록, 질권설정등록, 질권이전등록, 질권변경등록, 질권소멸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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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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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사실에 관하여 변경, 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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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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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경정등록, 말소등록, 말소회복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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