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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ㆍ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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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 이란 “문학, 학술, 예술의 분야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상ㆍ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ㆍ5ㆍ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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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전화 : 02-2040-3669)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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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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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연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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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출판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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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데이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편집물로서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ㆍ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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