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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출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외특허에 대한 개별국출원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권기간이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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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국제출원제도인 “신헤이그 협정을 활용한 국제출원”(New Hague Route
Application)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은 신헤이그협정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인은 국제의장출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특허청은 신헤이그협의 가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만, 2003,. 4. 1. 부터 시행된 유럽의장출원제도(Community Design Application)에
의해 의장출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EU 가입국 전체(현재 15개국)에 출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유럽의장출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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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입국 전체(15개국), 다만, 2004. 5. 1. 일부터 유럽연합 가입국의 확대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그 의장출원/등록의 효과가 동유럽 10개국에 확대됩니다(신규가입국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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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일로부터 25년(최초등록시 5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단위로 갱긴할 수 있어,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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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절차, 언어, 대리인에 의해 출원이 진행되므로 절차적으로 간편하며 개별국출원에 비해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됩니다. 다만, 하나의 무효절차에 의해 전 회원가입국에서의 권리가 소멸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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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장법과는 달리 의장의 물품성(한국의장출원시에는 당해 의장이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과
동일/유사한 분야에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장의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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