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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파리조약상의 “특허권독립의
원칙” 에 의해 각 개별국마다 발생합니다. 즉 해당국에서(예를 들어 “미국”) 자신의 발명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에(예를 들어 “미국”) 특허출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등록권리를 획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대상국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를 확보해야만, 그 국가에서의 모방품에 의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생산국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의
등록권리를 확보해야만,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권리를 보유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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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출원으로 이는 해당국가에 직접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하는 방법입니다(이를 파리조약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국내(한국)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는 경우 타국특허청에서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우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제특허출원제도(PCT 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출원이란 발명의 보호를 위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해외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규, 절차, 언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제도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절차와 언어를 통일화하여 1개의 출원으로서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