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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은 사업의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사업의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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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한 영업방식에 대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데이터 속성,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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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M 특허 요건에 따르면, 오프라인(Off-Line)상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단순히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구현하여 자동화의 효과 이외의 특이한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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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98년에 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과 2000년 8월 마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방법발명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방법의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발명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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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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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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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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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불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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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