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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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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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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어 그 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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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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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등록 후 이의신청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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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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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특허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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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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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절차에서 행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부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그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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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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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장등록의 효력을 무효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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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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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특허권자가 (가)호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과 (가)호발명을 실시한는 자가 (가)호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으로 나뉘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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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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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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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여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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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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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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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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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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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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