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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해 상표를 출원신청하여
등록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즉, 먼저 출원신청을 한 사람에게 당해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3자가 당해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사용하시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상표와 관련하여 투자한 비용(광고비, 영업상 신용, 간판, 인쇄물 등)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상표출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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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에 적당한 시기는 상품생산을 계획할 때입니다.
실무상 상표출원시부터 상표가 등록되어 독점배타권이 발생때까지는 약 14 ~ 16 개월이 소요되므로
상품의 판매개시전 최소 9개월 전에 사용할 상표를 선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의 판매시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 판매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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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품의 기획단계에서 상표의 선정을 하여야 하며, 상표의 선정이 있은 후에는 등록가능성 검토후에
바로 상표출원하여 상품의 출시와 거의 동시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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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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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에 관한 모든 규정에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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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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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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