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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은 타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몇 개의 특유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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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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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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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대상물품(의장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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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의복류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 : 사무용지제품 , 인쇄물 등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M1 : 직물지 ,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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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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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 도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다수의 의장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등 비용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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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후 이의신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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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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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의장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의장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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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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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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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장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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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 됩니다. 단, 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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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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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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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장 대상품목 (의장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한 벌 물품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벌의 커피 세트,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벌의 응접 세트등 31개 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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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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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의장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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