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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에서는 먼저 의장(디자인)을 사용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해 의장을
출원신청하여 등록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즉, 먼저 출원신청을 한 사람에게 당해 의장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의장에 대해 의장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당해 의장를 등록하게 되면, 사용하던
의장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의장과 관련하여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의장출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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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장출원/등록을 받지 않고 의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방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의장출원전에 의장을 사용하는 경우 의장등록요건인 “신규성” 을 상실하여 의장출원을 하시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출원은 제품의 출시전에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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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통상 Desig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막연한 Design 은 의장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정 디자인이 물품에 구현된 부분에 대해서 의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자체는 의장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캐릭터가 화체된 인형, 문방구류 등이 의장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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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2조 제1호에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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